법령 환경보전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27087, 2018. 11. 13., 기각
폐쇄명령 취소청구 폐쇄명령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91년
3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89다카1275 판결
[손해배상][집39(3)민,206;공1991.9.15.(904),2211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90년
4. 서울고법 1990. 5. 9. 선고 89구7391 제5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12]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5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538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8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결보전법 환경보전법 1989년
6. 서울민사지법 1989. 1. 12. 선고 88가합2897 제13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1),100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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